코인 오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최근 이벤트로 한화 가치 6만원 상당이벤트를 진행하엿습니다

1400명에게 지급하엿고 이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이미지급된분들에게 중복 지급이 되는일이 발생하엿는데 중복지급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잘못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의 경우 재물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암호화폐의 경우 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로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