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로 매듭지어졌는지 그 상세한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약 3 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 조성과 1 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lng 구매를 약속했으며 조선 협력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전략 산업은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이나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협상 이행 과정에서 추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단순히 숫자 몇 개 조정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관련 관세율 인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별 맞교환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 국방 관련 선박을 일부 수주하는 조건으로 철강 쿼터 일부 완화를 끌어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런 식의 교차 거래가 실제 협상장에서 자주 활용되는데, 이번에도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미국 측이 자국 내 제조업 보호 명분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한국산 부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실리 챙기면서도 정치적 명분은 남긴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쥔 협상은 아니었지만, 산업 연계 전략을 잘 활용해서 실익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결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상호관세 15%,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위하여 미국 측에 약 4500억불의 투자, 1000억불의 LNG의 구매를 약속하였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백악관 공식 발표가 있어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88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