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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여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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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처분을 받나요?

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신고할때 증거 자료가 필요하나요?

신고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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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날쥐295
      빨간날쥐295

      안녕하세요.

      주류면허법 제5조 참조바랍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