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내란에 대한 옹호 발언 하던 배승희 변호사가 방송에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변호사 얘기로 들어 보면 현재 내란 옹호하는 유튜

Question

현재 대통령 내란에 대한 옹호 발언 하던 배승희 변호사가 방송에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변호사 얘기로 들어 보면 현재 내란 옹호하는 유튜버들까지도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할까요

Answer 1

솔직히 유튜버들까지 3년 이상 유기징역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