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내린 감치란 어떤 조치인가요?

Question

오늘 내란 재판 관련해서

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감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치라는 것은 어떤 형별을 의미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감치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법정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이며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치는 원이 법정 질서 위반자나 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제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