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경찰교통단속 등에 PASS앱에 있는 신분증도 사용 가능한가요?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등록하는 "모바일신분증"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 저장해 놓은 모바일 신분증은 당연히 제 신분확인할때 사용가능하겠지요
그럼 금융등 인터넷결제를 할때 사용하는 모바일 "PASS" 앱에 있는 제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에서 운전면허 확인할때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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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SS 앱을 통해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은 결론적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