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감옥에 수감되는게 계속되나요?
윤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수감된다면 언제까지 갇히게 되는건가요?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구속되어 감옥에 가게 될거같은데맞나요?
현재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6개월 동안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면은,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1 심과 이2심과 대법원의 3 심까지 가야겠지만 대법원의 최종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무죄가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석방될수가 있겠지만, 만일 내란죄가 적용된다면은 무기징역이상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중이니까. 6개월 동안은 구속상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옥에 수감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내란죄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겠네요.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87조에 따라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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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내란죄랑 탄핵 심판이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구속이 되면 최소 10년 이상은 유기 징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혹은 사형사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윤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만 아직 검사측에서 기소하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이후 법원에서 형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이 파면되기에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ㅎ
질문하신 윤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검찰은 지난 일요일에 윤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윤대통령은 계속 수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