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공부 및 자기개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육아시간이 아닐 때 대학원, 로스쿨 등 공부를 했다고 해서 육아를 게을리 했다거나,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육아를 게을리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해야, 온전히 육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실상 시민들의 육아방식을 통제하겠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대학원 수업 시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개발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아 육아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아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고용·노동

노무사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검색하다가 채무한도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숫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탈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특히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만들기 쉽습니다.이 기준을 하나의 총합 제한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단순한 숫자 제한이 아닙니다.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개인회생에서 먼저 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성격입니다.같은 금액이라도 무담보인지, 담보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 개의 선으로 나뉩니다.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이 두 기준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총 채무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카드채무가 9억 원이고,부동산 담보대출이 14억 원이라면,총 채무는 23억 원이지만 채무한도기준은 초과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전체 채무가 8억 원이라도그중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이 차이를 모르면 실제로 가능한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빌린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증채무, 사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이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채권자가 특정 재산을 바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담보 채무는 구조가 다릅니다.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에서 담보와 무담보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연체가 오래되면 채무한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연체 여부는 채무한도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는 원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멸시효를 기대하며 일부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담보 채무 역시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담보물의 실제 가치와 유지 여부, 별제권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이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으로 접근하면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채무한도는 신청 자격의 출발선일 뿐입니다.그 이후에는 소득 구조와 변제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채무가 기준 안에 있어도소득 대비 무리한 변제계획을 세우면 절차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은 기준 충족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특히 담보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담보를 유지할 것인지, 처분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전체 회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장벽이 아닙니다.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기준입니다.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해석입니다.그리고 그 해석은 혼자 계산해서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닫기 전에먼저 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차분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려움의 기준이 아니라다시 정리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 채무한도 기준, 무담보와 담보를 나눠 봐야 합니다.

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 결과적으로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인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는 판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