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게 법률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 정보 업무를 지시하면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몇조 몇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요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하여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