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차구입시 혜택관련 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모르는것도 많고 실수 하는 것도 많습니다. 기존에 화물차가한대 있고 새로 경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차가 두대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경차구입시 세금혜택 이나 경비처리등등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000씨씨이하 경차의 경우 사업용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에 비해서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소득/재산/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2.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경비처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특별히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차량/재산/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