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uestion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1년이나 기준금리가 고정된 상태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떻길래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것은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부채리스크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리려고 하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달러환율이 폭등하여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극심해지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권에 거대 양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으로 나뉩니다 노동자 vs 기업,재벌편 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내수 와 무역 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밑에서부터 위로 금리를 올림은 위에서 부터 아래로 입니다

즉 금리를 내리지않고 버티는 것은 무역 즉 대기업 삼성등의 무역흑자를 위함입니다

반대로 일본이 내수정책을 하기 때문에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여 밑에서부터의 위로 세금걷기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낮으니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짜장면이라도 하나 배달시켜먹을수 있게됩니다

보통 전세나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쌀때는 짜장면이라도 하나 더 사먹을수 있게 되고

배달을 시키면 배달원도 돈을 벌고, 짜장면 매출이 늘면 단무지가게 납품도 늘고, 배달그릇도 납품이 늘고

이와같은 거래에 의해 세수가 걷힙니다 이것이 내수경제입니다

반대로 낙수효과는 대기업이 돈을 수천억을 벌어 세금을 내면 국가의 세금에 쓰이고 그 세금이 저소득층에게 갑니다

복지비용이라던가 방위비용등 여러가지,,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겁니다.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해서 입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인하는 못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원래 매달 변경하고 그런건 아니구용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황에 맞쳐서 결정하긴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상당하기에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로 힘들어진 산업이 더 약해지고, 인하하면 미국과 금리차이가 더 벌어져 외화자금 이탈이 염려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아래는 작년 11월 기사인데, 지금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가계부채는 역대급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 가계들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또 내리자니 지금도 역대급인데 내리면 더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영끌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현재도 3.5% vs. 5.5%라 2%의 금리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물가 등 주요 지표가 관리 범위 내로 왔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펴는 근본적 이유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2월 인플레이션율은 3.2%로 낮아졌지만 농산물가격, 국제유가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상승요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확실하게 물가는 잡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건설사의 부실(PF대출), 개인채무자(부동산담보) 대출이자 증가가 그 부작용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부실의 증가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는 현재 없다고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율도 점차

  낮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내릴 근거는 우리나라 경제상태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는 국내

  경제상황상 미국이 금리인하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영향이 가장 큰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제로금리에서 5.5%까지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은편이지만 미국경기가 계속 좋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오랜기간 5.5%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경기도 좋지않고 가계부채도 높아 3.5%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리와 부동산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지도 혹은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