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었는데요 혹시 생계비통장 만들수있나요?

Question

제가사기를 당해서 힘들게 돈을갚는데요

계속 계속 나와서 힘든상태인데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급여통장이 압류되어서 돈도 못갚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깐 생계비 통장이있더라고요

만들수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Answer 1

사기로 인한 피해와 계속되는 압류로 심려가 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인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압류방지 통장은 대개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 등 특정 목적의 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급여만으로는 개설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채무로 인해 자력 상환이 막막하다면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해당 계좌가 없었다면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기존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