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밠행 건

Question

우리 나라도 이제 세계 경제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아직 법안도 갖추지 않은데다 국회에도 쉬쉬하고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이 명확해지고 발행을 하려면 한국은행이 주최가 되서 발행이 되느냐? 아님 민간기업이 발행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디가 발해됐으면 좋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그건 CBDC입니다. 현재 정부가 늦어지고 있는것은 한국은행과 그리고 일부 정부측에서의 의원들도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고 한국은행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점과 또는 민간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설왕설래 말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CBDC로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제하는것이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경우 글로벌로 확장이 되지 않고 반쪽자리 통화이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CBDC를 근거로하여 세부적으로 핀포인트로 스마트컨트랙트기능으로 동결시키는게 매우 쉽기 때문에 이는 민간의 가계입장에서도 투명성측면에서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상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형태는 사실상 디지털 화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주도하면 안정성은 높지만 혁신과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민간기업이 발행하면 서비스 확장과 편의성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만, 준비금 관리나 신뢰 문제 때문에 강한 규제와 감독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과 감독을 맡고 민간이 발행·운영하는 혼합 구조가 가장 유력하고,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 시장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을 두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권한과 통화 정책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화페 도입을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기업들은 기술적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디지털 금융 변화 속도에 맞추기 위해 민간 주도의 실험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두 입장 사이에서 최근에는 은행권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를 갖춘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CBDC)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며,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규제와 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앙은행 주도 발행은 통화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민간기업 발행은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지만 금융 안정성 위험도 존재합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명확한 법안과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안정성과 혁신을 균형있게 고려한 발행 주체 선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