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케이스는... 시정 명령만 내려오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 주거나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것때문에 건물주와 가게 주인 간에 싸움으로 이어져서 매일매일이 아주 고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강제로 뭔가를 잘 하지는 않더라구요.
결국 그 사건은 매일 싸움때문에 괴로웠던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신고(1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착실히 녹음하고 이것때문에 내가 병까지 얻었다는 병원 내원 이력 준비해서 신고하셨습니다.)로 종결되었습니다. 엉뚱한 방향에서 해결이 되었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