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로고 저작권 저작권침해 궁금해요

Question

위 사진을 인쇄해서

매장에서 감시카메라 작동 중 이런느낌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캡스 로고가 걸려서요

이와 같은 상황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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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표권의 문제가 특별히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진을 찍은 원저작권자의 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