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 사인물(역명판 등)저작권이 있나요?
지하철 행선판, 역명 표지판 등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있나요?
디지털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유사이미지로 굿즈를 제작할 경우 저작권 법에 위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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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에는 역명이나 일정한 제호, 명칭에는 저작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영업을 하시려는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