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행선판, 역명 표지판 등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있나요?
디지털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유사이미지로 굿즈를 제작할 경우 저작권 법에 위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에는 역명이나 일정한 제호, 명칭에는 저작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영업을 하시려는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