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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자체가 손해를 입으면 책임을 지지는 않나요?
어느 지방에서 지자체장의 정책잘못으로 인해 지자체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책임은 지지 않나요? 모든 책임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자체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입은 손해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세금으로 메꾸게
됩니다.
지자체장의 위법적인 행위나 횡령
배임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개인적인 책임을 묻을수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은 지자체의 세금으로
메꾸는 안따까운 현실인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실수로 지자체가 손해가 입는다해도 고의적으로 세금등을 사비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내는것이 아니라면 크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임자가싼똥을 새로운 지자체장이 올라와 해결해야하는것이죠.
결국 지자체장도 국민들이 뽑는것이기 때문에 그책임은 잘못뽑은 국민들도 함께 지고 이겨내야하는 개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