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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 지구 사용세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 지구 사용세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대신 숨쉴 권리를 세금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공정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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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숨 쉴 권리가 대상이 된다면 개인 및 기업이 지구 환경 자원의 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생존 자체에 비용을 초래하기에 사회 및 윤리적 문제로 논쟁이 이어 질 수 있어 경제적으로 약자와 취약 계층에 불공평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사용세나 숨쉴 권리에 대한 과세는 극단적인 논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평하게 설계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로서는 탄소 배출량 기반 과세가 더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