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요...
어쩌다 문제가 생겨서 성실하게 납부 해 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불성실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몇년동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