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진행가능한 죄 성립 요건 사항들 질문드립니다?

Question

[ 세척 방법 ]

본 제품은 유리제품 특성상 코팅 한계로 인한,

물 접촉으로 인해 코팅부위가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 물에 담그거나 , 철 수세미 등 사용을하지 말아주세요! >

일반 유리잔 처럼 가볍게 물에 깨끗이 행궈주시면,

재사용 가능합니다.

< 과도한 힘으로 닦지 말아주세요! >

[ 주의사항 내용 ]

물에담궈두기X 세척X 설거지X 식기세척기사용X 물로헹굼O 가벼운세척O

주의사항을 어길시 제품이 훼손됩니다.

위 내용 세척방법 , 주의사항 내용 2가지 전부상세페이지에 기재사항이며 , 주의사항은 제품에 부착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천 수세미로 세척하여 제품이 다 뜯어졌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어긴것이죠

고객님이 글을 남긴내용은 모두가 보여지고 볼수있는곳에

• 물건받고한번사용하고물로세척하는데코팅이다벗겨졋습니다. 이런쓰레기제품을팔면서주의사항적어놨다고교환반품도안된답니다. 인터넷쇼핑을하면서이런업체는처음봅니다.일단네이버쇼핑에연락해놨고소비자보호원과경찰에고소할예정입니다.돈의액수를떠나최소한의양심도없는제품과판매자입니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저에게 1:1 문의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할것이고 소비자보호원 및 네이버 측에 연락을 해뒀다고합니다.

법적대응 가능한 사항 있다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비용 및 방향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충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반박 하는 게시글을 게시하시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및 전기통신망법에 기한 허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기타 사기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위와 같은 내용 및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