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가 너무 빨리 끝내버려서 딴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지 않나요?

Question

비상계엄 사태가 너무 빨리 끝내버려서 딴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지 않나요?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 정도의 죄일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들드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비상계엄이라는게 빠른 시간 내에 해제가 된게 대통령 스스로가 해제를 한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내란 죄가 맞습니다

Answer 2

2시간짜리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 말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원래2시간만 겁내주고 끝낼 생각이었는가요, 국회에서 해제요구결의를 안했다면 2시간이 2개월이 될찌 2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변명도 변명다위야지 국민을 아이들로 아는지

Answer 3

안녕하세요.

확실히 그래여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계엄이 어딨냐 이런식으로 모로쇠하는데요.

잘못한건 잘못한것 같아요.

그래도 나쁩니다.

Answer 4

그러게요

경상도도

옛날 광주항쟁처럼

12월이 되면 한집건너 제삿날이라야

정신을 차릴려나 봅니다

2찍들만 계엄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고도 그딴 소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Answer 5

2시간짜리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는 윤석렬대통령에 담화를 기반으로 그런이야기를하는데요.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계엄의 이유와 국회를 정지하려했던 행위 그리고 요즘 밝혀지는 행위들이 문제인데 시간과 실패를 말하면서 사실을 흐리려는거죠.

Answer 6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사태가 빨리 종료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죄목으로, 각각의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평가와 판단은 사법부의 책임이며, 종종 사람들의 의견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혈 사태에 대한 걱정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는 반증일 수 있으니,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각 속에서도 사실과 법적 절차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