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다가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벌점이 어느 정도 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인한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