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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이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뒤에차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올수도 있는데 이 합의금에 대해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해야지 보험금 위자료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일세심한멍멍이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타이어가 장애인주차구역에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바로 옆 칸이 장애인주차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장애인주차칸에 뒷바퀴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라구요…제대로 주차안한건 잘못이지만 고의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게 아니라 억울하기도 한데 의견제출하면 받아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프레임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나요?이번에 4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맨 앞차입니다. 근데 차가 뒤에 심하게 손상이 나서 차량가액은 대략 2000만원 정도인데 공업사에서 최소 7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상대측 대물담당자가 감가상각분 10%는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프레임이 먹어서 이 차가 이 사고로 10% 보상보다 더 시세하락이 클 거 같은데 교통사고 프레임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공정한왜가리201음주운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식당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술을 드셨고 주차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저도 음주 방임죄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붉은메추리240신호.과속위반 카메라 있지요? 신호등위에 달려있는...엊그제 그ㅜ밑을 지나는데, 신호도 위반 안하고 속도도 과속이 아닌데 그밑을 지나가는데.... 번쩍~ 하더라구요...ㅠ. 그냥 오작동일끼요? 아님 매순간 찍히는 타임이 있는걸까요?지난주에도 범칙금 하나냈는데... 신경쓰이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즐거워하는해물탕양쪽 모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로 옆차를 친거 같습니다. 대인접수해서 합의금을 원하는데 저는 이건 도저희 못하겠어요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제목그대로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틀다가 옆차를 바퀴로 살짝 친거같은데요 (사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그안에 사람이 타있었고, 차량이 아주크게 흔들렸다면서 제 연락처를 요구하여줬고사고 이후 24시간이 지나고서 차량에서 소리가 난다고하며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여바퀴 진행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이틀뒤인 오늘 신경이 예민해졌다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여 접수 후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범퍼와 바퀴수리를 원했다면보험처리 해줬을 껍니다. 근데 대인 접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같은데 저는 이 정도는 못하겠습니다.저는 이거 합의금에 따라 민사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인 뒷차가 합의나 연락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주말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뒷차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는데 책임보험만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군요. 합의나 이런 연락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겁나희망을가진염소차대차 교통사고 병원치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치료안녕하세요 얼마전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했고 과실비율 8대2로 나왔으며 제가2 3월16일에 사고가 났고 사고당일부터 직장때문에 주말제외하고 매일 통원치료중인데 병원에서 매일오는기준에서 4월6일까지 치료를 받을수있고 추가적으로 진료를 받고 싶으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진단서는 상대측 대인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드리면되는걸까요?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분명한한라봉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2026. 3. 28.차량을 운행하던 중 검문검색중이던 경찰관분이"해당 차량은 2024. 6. 27.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으나2025. 3. 20.경 자동차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자동차등록증 제출 등을 통해 소명했음에도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저는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명령을 발령한 군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있는 안내문과 운행정지명령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명령에는 차량번호가 공시되어 있었으나 운행정지 명령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관련법령상에도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운행정지해제 절차가 자동차 정기검사 후 자동해제가 되어야함에도 되지 않은것인지 제가 별도 신청을 해야만함에도 하지 않은것인지 또 제가 혐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시봐도혁신적인바다표범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강아지가 죽었습니다어제 오후 6시경 사진 2번(세탁소 간판이 보이는 사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진 1번 방향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산책중이던 저와 강아지를 보지 못하고 엑셀을 밟아 그대로 추돌 하였고 강아지는 현장에서 바퀴에 깔려 즉사하였습니다. 목줄은 당연히 하고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서행하여 들어와야 되는 길이기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을때 상대는 반대쪽 차선에서 천천히 꺾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 하였고 거리가 되기에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차량이 가까워짐과 동시에 악셀 밟는 소리가 나고 그대로 보행중이었던 저와 충돌한 상황입니다. 상대 과실 100% 인 상황으로 상대방은 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사고 조치할 겨를없이 강아지를 안고 가해자 차량에타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을 진행하였으나 그대로 사망하였고상황이 끝난후 경찰을 불러 사고상황 알리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라기에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후 귀가 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처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강아지가 대물이라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경찰로 부터 들었는데...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그래서 해당 사고가 단순 대물로 마무리될 문제인지 여쭤봅니다. 병원비, 장례비에 대해 청구를 해야하고 대인요청으로 저도 같이 충돌한 상황이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진행된다면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단순 동물이지만 10여년을 함께하였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입니다.대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나..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이건 의문이라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모든 사고가 그렇지만..좀 의심이 됩니다 분명 천천히 서행으로 오던 차량이 너무 의도적으로 가까워졌을때 악셀을 밟음과 동시에 빠르게 충돌했다는점이후 병원에서 동물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동안 차량을 왔다갔다 한점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자기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다며 몇년전 문제로 제거했다고 한점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할것 같은데..도무지 방법을 몰라 넘어가야 할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