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막 퍼줘도 되는것인지 (민생지원금관련)

Question

요새 민생지원금으로 나라에서 계속 돈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줘도 나라가 돌아가나요?? 결국 우리가내는 세금만 증가하는것은 아닌지 ㅜㅜ

차라리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게~~

모두다 똑같이 힘들게 일해사 돈버는건 아닐텐데

이거야 말로 불공평하단 생각이 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민생회복소비구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국민들이 사용하는 소비구폰의 상당 금액의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게

됨으로 상당부분 국가 세금으로 환수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산업의 유동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분명히 세수부족으로 올 것이고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 부과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