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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사금캐러 다니고 싶은데 불법은 아니죠?
취미로 사금캐러 다니고 싶은데요.뭐 사금 장비 판매상들은 용돈벌이는 된다고 유혹하지만 내생각엔 차비도 안나올것 같은데 그래도 취미함아 해볼까하는데 사금채취가 불법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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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사금 채취는 불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봐와같이 비용대비 수익을 따져보셔야 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사금 채취가 합법인지는 하천의 상태와 채취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금 채취를 하면서 하천을 훼손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채취하거나 사유지에서 허락 없이 채취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의 지형지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금을 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