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트럼프의 함정파견 얘기를 들어줄까요?

Question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중국.프랑스 등 나라에 호루무즈해협 관리를 위해 함정파견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우리나라는 협조해야할까요? 중동 원유를 들여오는 한국으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일듯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함정 파견 요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단독으로 호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적 리스크가 큰 길목인 만큼 다른 국가도 이러한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방위비 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거의 협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많이 쓰는 원유 통로이기 때문에 이를 봉쇄하는 것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한중일이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각국에서는 실제 함정을 보내기는 상당한 부담일수 있으나 그렇다고 안보낼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어려울거 같으나 일본과 한국은 신중히 출동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들어줘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쉽게 파병을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중동을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함정 파견을 요청한 것은 중동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 이상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런 요청에 협조하는 경우, 중동 원유 공급 안정과 지역 안보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동 및 이란과의 외교 관계, 국내 여론, 군사적 리스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협조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원유 공급 불안정, 국제사회 내 신뢰 문제, 동맹국과의 관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바로 받아드리지는 않고, 자국민 보호, 자원 보호등의 사유로 협조는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투인력투입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국민, 자원보호라는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매우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결정일 듯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수입의 60~7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원유수입을 호르무즈를 통해 많이 들어오니 너희가 이란을 막아라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2020년처럼 청해 부대 활용하고 최소한 지원 형태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고 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