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는 정부 실패의 예인가요 시장 실패의 예인가요. 둘다 아니라면 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정부, 시장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시장은 이러한 버블이 형성되고 과도한 파생상품활용으로 위기를 키웠고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우량담보대출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시장의 실패로 봐야 하는데, 이 당시 떠돌이 노숙자조차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정도로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시장은 큰 리스크를 키우게 되었고 금리가 인상되자 이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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