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진행중인 연금 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건가요?
연금은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렇다면 연금 개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연금이 계속 유지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진행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대한 모수 개혁을 통해서 덜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연금제도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다만 문제는 과거 개혁을 하기 이전보다 약 5~6년 정도 고갈시기를 늦췄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구조적인 개혁을 하려면 더내고 덜받아야 하지만 이런 개혁은 전국민 모든 세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는 연금 개혁을 위해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국회에 제출된 개혁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최종 연금 개혁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금 개혁은 60대 이상의 수령금을 줄이고, 그 이하의 30~50대의 장기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20대들이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