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 행정심판 적용?
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행정심판을 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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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