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불법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의심없이 구매했고 구매해서 파일을 받아본 결과 불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재를 보내줬고, 따라서 저작권자도 여러명입니다... 그래서 다운 받은 파일을 지우고 판매자를 저작권자에게 고발할까 하는데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있나요ㅜㅜ? 구매하고, 다운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했음에도 처벌이나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PDF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