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것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나요?

Question

또 그 저작권 관련 법이 있다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나요?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를 하는 바, 아직 AI가 제작한 작품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물에 대하여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