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알아봤더니, 인터넷 답변들이 전부 예전 18-19년도 답변만 있더라구요.

현재 해외 비트코인거래소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차이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해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외계좌로 외환 송금 후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판매&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해외 거래소 카드결제로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거래소로 전송 후 판매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1번 방법의 경우 연 해외송금액 5만불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하고 2번의 방법은 카드결제는 연 1만불만 넘지 않으면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

1.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카드결제 막혀있는 상태이며, 1번의 경우에는 5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