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군법을 통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가요?

Question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군사형무소에서 지내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군이은 군사법에 따라 처분을 받고 일반인과는 다르게 진행 되었는지 역사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군사재판소는 군대 내에서 군사법에 따라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군인들의 훈련 행동 규율 등을 감독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군사재판소의 역사와 발전은 군대 내 법적체계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사법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군사재판소의 기원은 고대 로마제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제국 시대에는 군대 내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