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군사 재판의 판사와 검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범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지는 않고
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시 과거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까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법률개정으로 1심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고
2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사재판에서의 판사는 군판사이고, 검사는 군검사입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나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사재판 역시 군검사와 판사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절차 자체는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