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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군사 재판의 판사와 검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범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지는 않고

    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시 과거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까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법률개정으로 1심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고

    2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사재판에서의 판사는 군판사이고, 검사는 군검사입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나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사재판 역시 군검사와 판사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절차 자체는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