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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15

북한은 국제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맞나요?

아직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일반 시민은 알 수 없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인정을 표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북한은 공식 핵보유국이 맞나요?

맞다면...이런 핵보유국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하며, 실제 보유한 핵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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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내에는 이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

    - 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 China, India, Pakistan, North Korea, and Russia.

    “북한은 수 개의 폭탄을 제조하였고 이란은 핵보유국의 일원이 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 "North Korea has built several bombs, and Iran seeks to join the nuclear club."

    미국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ㅇ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 국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러한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미 국방부측은 상기 미 합동군사령부 보고서 상의 북한 핵 국가 기술이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을 합동군사령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하였음.

    https://www.mofa.go.kr/www/brd/m_4081/view.do?seq=3190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7

    이는 2008년의 보도자료 중 일부인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는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63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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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로부터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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