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맞나요?
아직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일반 시민은 알 수 없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인정을 표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북한은 공식 핵보유국이 맞나요?
맞다면...이런 핵보유국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하며, 실제 보유한 핵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내에는 이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
- 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 China, India, Pakistan, North Korea, and Russia.
“북한은 수 개의 폭탄을 제조하였고 이란은 핵보유국의 일원이 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 "North Korea has built several bombs, and Iran seeks to join the nuclear club."
미국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ㅇ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 국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러한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미 국방부측은 상기 미 합동군사령부 보고서 상의 북한 핵 국가 기술이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을 합동군사령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하였음.
이는 2008년의 보도자료 중 일부인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는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로부터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