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전화번호 인증을 해줬는데 만약 불벅적인 용도로 사용됬으면 전 무슨 처벌을 받나요
친구가 문자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토토를 자주 하는 걸 봐서 걱정이 되네요
만약 토토같은거에 제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적발되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에게 피해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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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문자 인증번호의 용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분 친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므로 질문자분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어떠한 목적과 사이트에 대해서 인증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도박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