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증번호가 토토 사이트에서 보낸 인증번호 였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증번호가 토토 사이트에서 보낸 인증번호 였습니다.증거는 통화녹음은 없고 제 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줄때는 토토사이트인지 몰랐고 인증번호를 날려주고 난 뒤에야 그 친구가 토토사이트 인증번호라는걸 알려주었습니다.토토 사이트에 방문한적은무슨사이트인지 대해 알고 싶어 방문한게 다입니다.저는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사회생활하기 문제 있을까요?

Answer 1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통화녹음이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기록이 그 시간대에 없었다는 인터넷기록이라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소명만 잘하신다면 본인이 처벌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