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진이 무단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그러나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심지어 사진을 빠르게 내리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답답하실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사진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웨딩 사진 무단 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01.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되나요?단순히 도용을 당한 거라면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만약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보통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내었고 상대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저희는 저작권법은 사진 작가에게 있더라도 그 사진이 돈을 받고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는 고객이 해당 작업물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기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 것인데요.​​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같은 빈틈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람의 얼굴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 점을 주장하는 것인데요.​​이와 함께 광고성 게시물로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메타라는 제3의 해외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에 맞춰서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례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고소의 노하우가 됩니다.​​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저작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혐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만약 논리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한 업체,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플루언서인데, 어느 날 본인의 웨딩 사진이 SNS 광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 업체 측에서는 홍보 목적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했고 사진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진행하나 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진 삭제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형사 처벌을 통해 압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1. 의뢰인의 얼굴(개인정보)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메타라는 제3의 해외기업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점​​2.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더라도 돈을 주고 촬영을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점​​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웨딩 사진 업체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혼자서는 수사 기관을 납득시킬 논리를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찾아서 적용시키기도 어렵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대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큰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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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 -저작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온라인 상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공들여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 한 편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정작 본문의 깊이 있는 내용은 외면받은 채 자극적인 제목이나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왜곡된 비난이 쏟아져 깊은 당혹감을 느끼시는 기자분들의 상황을 실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언론인처럼 공적인 신뢰가 직업적 가치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무분별한 여론의 쏠림 현상이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온 평판 전체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기사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루머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연예인을 비롯하여 웹툰 작가나 대기업 총수 등 대중의 평판이 최우선시되는 분들의 사이버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는 단순히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는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 초기 확산 자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실무적인 대응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역시 기자이신 의뢰인분께서 작성하신 기사 하나로 인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게시글이 빠르게 번져가던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리적 초기 대응에 나서 총 64건의 문제적 기록들을 정리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성공적으로 차단해 낸 사례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억울한 여론 재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무적 절차를 거쳐 방어선이 구축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사건의 개요 - 기사 제목만으로 시작된 악성 여론의뢰인은 국내 유명 언론사 소속 기자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를 분석하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문제는 기사 내용이 아니라 제목이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기사 본문은 확인하지 않은 채 제목만 보고 내용을 오해했고, 그 상태에서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비난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은 물론이고,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루리웹, 와이고수 등 주요 커뮤니티와 유튜브까지 확산되면서 의뢰인을 특정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 생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기사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평판이 짧은 시간 안에 부정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악플 제로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2. 문제 해결 - 확산 구조를 먼저 끊는 대응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어디에 글이 올라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이미 여러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개별 게시글을 하나씩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확산 자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확산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로펌 패러리걸팀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악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이버 기사 댓글,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루리웹, 와이고수 등 주요 커뮤니티 전반을 동시에 모니터링했고, 의뢰인을 특정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디시인사이드 일베 네이버 뉴스 댓글 등 삭제완료 모니터링 일람표​이후 단순한 목록 정리에 그치지 않고, 게시글의 내용, 표현 수위, 추가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우선 대응이 필요한 게시글을 선별한 모니터링 일람표를 정리해 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삭제가 필요한 게시글과 댓글을 선택했고, 저희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각 플랫폼의 운영 정책과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삭제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요청을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각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플랫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 대응이 아니라, 확산 흐름을 먼저 끊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64건 삭제, 확산 초기 차단악성 게시글 총 251건 확인그 중 의뢰인분이 요청한 64건에 대한 전부 삭제 완료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악플 제로팀악플 삭제 완료​​모니터링 결과 게시글 40건, 댓글 201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의뢰인분이 삭제를 요청한 총 64건의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초기 단계에서 확산 경로를 정리하고 대응한 결과, 추가적인 악성 게시글 생성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다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온라인 악성 게시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사나 영상처럼 노출이 큰 콘텐츠는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2차, 3차 확산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응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사례는 단순 삭제가 아니라 확산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조기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이미 글이 많이 퍼진 것 같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과 같은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저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인사이드,일베,에펨코리아 기자에 관한 악플 64건 삭제한 성공사례

산재 보험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며산재 보험으로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모든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가 사용자측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면사용자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이 때 사고 장소가 건설현장이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회사가 위와 같은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위하여 근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근로자 자해 보장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산재보험에서도 후유증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나주치의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의장해 측정 방식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14급 통증 장해만 받은 경우 근재 보험도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해당 글은 산재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근재 보험은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위 사례의 피해 근로자분은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였고산재 종결 후에 장해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동통장해 14급 10호를 받고종결을 하였습니다.(통합 자문 이후로 수동 측정 방법으로후유장해를 평가하다보니 산재 운동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움)​해당 피해 근로자는 산재에서 운동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재보험으로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주치의의 각도 평가(능동평가)를확인한 후 근재 보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위 의뢰인의 경우 배굴과 척굴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 보다는외번이 가장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로손해사정을 하여 근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 보험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아쉬운 보상을 받으셨지만근재 보험으로 그나마 조금은 손해를 보충을 한 사례였습니다.​어떠한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장해 보상금보다 근재보험으로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기에 산재에서 14급 동통장해를인정받았다고 해서 근재보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