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결정 후 면책 결정 전 은행 통장 거래 범위

Question

보통 개인파산 결정까지 3개월, 면책 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

그 각자 기간 동안 채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통장으로 거래는 계속 할수 있다고 하는데 ....

그러나 어차피 채무자이므로 채권자 측에서 행할수 있는 통장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 상식입니다.

질문

정말로 파산/면책 기간에 채무자의 기존 통장 사용에 규정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 물론, 채권자가 계좌압류 등은 규정상 제한이 아닌, 채권자의 사적인 권리 행사 이므로 본 질문에서의 규정상 제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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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이나 후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 있으면 은행 계좌를 가압류 걸수 있습니다.

면책되기 전까지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이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거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법적으로 채무자의 기존 은행 계좌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재산 관리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감독하지만, 통장 사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계좌 압류 등 사적 권리 행사로 인해 실질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 법원이 특정 계좌 동결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파산 이후 은행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개인파산을 하시더라도 은행 계좌 사용 자체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의 파산/면책 기간에 채무자의 기존 통장 사용에는 규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