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지역마다 행정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왜 정부는 두손 놓고 각 지역에서 추진하나요?

Question

현재 각 지역마다 행정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왜 정부는 두손 놓고 각 지역에서 추진하나요?

각 지역마다 추진하는걸 보니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행정개편은 중앙에서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는거 아닐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 일관성이 부족하고, 통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원칙을 세워 지역 간 협력을 유도하고, 향후 더 효율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더불어서 지방자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지방마다 행정 통합 등을 정부에서

개입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각 지역에서 행정 통합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뿔뿌리 민주주의인 지자체 위주의 결정이기에

중앙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각 지방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때 보다 더 나은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 고민을 해서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아이디어 내는것보다 각 지역에서 창출해낸 아이디어가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추진하는 곳으로는 많은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시를 만들 때가 그러했고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설문하고 뜻을 모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