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서 얻을 경제적 이득이 뭔지 궁금해요

Question

9시뉴스 보고있는데 여당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출규제조치에 대하여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하여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일본측의 입장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얻게 될거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최근 수년간 냉전상태 였기 때문에 술도 같이 나누어 마시고 악수도 했죠

과거사 정리만 진행될거 같고 경제나 안보(안보는 이미 미국에 의해 동맹체재) 는

차차 의논이 될것입니다

현 한국대통령과 일본총리는 둘 다 보수우파당입니다

친기업 반노동자죠 노동시간 늘리고 재벌감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수우파는 신자유주의입니다 부익부빈익빈+적자생존+양육강식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기 마련이죠

높은 발전을 위해 과거를 지나쳐버리고 경제를 쫒는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게 노예로 부려지고 죽임당하고 강간당하던 과거 시대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부의 편중이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단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직 현재로서는 얻게된 실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부품의 수출제한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겠다는데 결국 과거 일본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적자무역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잘한 협정이라고 볼 건덕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