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사업자>업체명 조회했을 때 없는 이름이면 제가 등록하고 써도 될까요?

Question

이번에 사업자명을 하나 등록하고 싶은데 맘에 드는 이름이 있는데 업체는 존재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사업자>업체명 조회했을 때 업체명이 조회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그 이름으로 등록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단순히 위의 검색 보다는 상호 검색 내지 상표권 검색(특허청-상표검색)을 통해 검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