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어떤 평가를 받나요?
제가 역사시간에 배운 을사늑약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고, 정식 이름도 없이 고종황제의 서명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국제법상 이게 조약이라고 평가 받고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을 약속한 조약입니다.
외교권 사법권을 일본이 가져간 조약입니다.
그때 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에 외교관을 보낼 수 없었고 (외교적으로는
일본의 일부분이니까) 재판은 일본 법원이 했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었다면
을사늑약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뺏긴 조약입니다
을사늑약 원인은 미국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주어버렸습니다.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미국과 일본이 맺었는데 그 내용이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테니 일본은 조선을 가져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했으면 절대 그런일은 발생 안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