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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4.13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국제법상 처벌을 받는 건가요?

국제법상 전쟁의 시작은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벌어진 이란, 이스라엘 사안도

전쟁급은 아니지만 이란이 반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측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까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일관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러시아는 국제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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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안녕하세요. 영특한하마3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전쟁은 선전포고를 통해 시작해야 하며,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