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선 비트코인 etf를 금지한것인가요?

Question

이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한국은 비트코인 etf를 금지한것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내 자본법 중 일물일가 법칙을 위반했으며 해당 ETF를 국내에서 거래하게 될 경우

  자산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 아마도 7월에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투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기에

금융당국에서 현재까지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자본시장법이었던가 하는 법에서 etf의 대상이 될수있는 자산에 암호화폐는 없다라고 금융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불안정성 때문)

다만 대통령실에서 다시 검토해보라고 한 사항이라 바뀔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