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요즘 너무 핫한 트렌드인데,
AI를 통해 만들어낸 창작물이 각종 예술/문학/그 외 수 많은 플랫폼을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들은 저작권도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사용되어 뭔가 세상이 획일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와 그 트렌드 대한 통제안으로 상정된 법률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ai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ai 산업 자체가 아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개발단계이므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여러 입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AI 기술 등에 대한 적용 법률, 기술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입법이 있는지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