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은 왜 25%의 관세를 부과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은 왜 25%의 관세를 부과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 25% 관세는 FTA를 사실상 무시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이를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 부르며, 한국이 미국에 비해 높은 비관세 장벽(예: 전기차 보조금 차별, 규제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을 통해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관세율 인하 또는 예외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TF를 구성해 대미 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해 국제 무역 규범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안보 의존도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강경 대응보다는 협상과 다변화(예: 다른 시장 개척, 현지 생산 확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한-미 FTA 는 기본 관세에 대한 한-미 FTA 협정 관세적용으로 현재까지는 한-미 FTA 협정관세가 적용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협정 관세 적용이 유효 합니다. 새로 발표된 보편 관세나 상호관세는 이와 상관 없이 추가로 부과 되는 관세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FTA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막대한 흑자를 최근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FTA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위반이지만 미국은 자국 법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설사 WTO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트럼프를 이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5%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를 많이 누리는 주요 15개국이 특히 타겟이 되었으며, 해당 조치에 물론 보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꺼낼수 있는 카드는 없으므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았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이나 부가가치세, 환율, 노동 규정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하지만, 결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관세를 높이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4/03/YDJGBVHGNFAXVKRG2QUL5ZW4S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