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이 수영장 만들법 불법인가오

Question

우리나라는 개인 마당에 수영장 만들면,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다른 나라도 개인이 수영장 만들면 불법인가요 어떤기오

Answer 1

우리나라에서 개인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수영장을 만들 때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세금을 내어 합니다.

Answer 2

수영장을 만들면 불법이 아니라 규정대로 만들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만드는게 불법인겁니다

수영장은 사치세가 붙는 것이라서요

몰래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봅니다~

작은 규모의 자쿠지 정도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짓지요~~

Answer 3

수영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Answer 4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수영장을 건설하려면 건축 허가와 토지 사용 허가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Answer 5

1. TV에서 나오는 수영장정도로라면

   건축시 반드시허가를 득해야하고 나중에 만들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하지만 30㎡이하 규모라면 허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합니다.

 

3.이정도규모는 수영장이라기 보다는 연못정도의

   의 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