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관련 문제로는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에서 한수원 및 한전이 원전 수출 시 1기 당 약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와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논란이 불거졌으며 향후 50년 동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제한 하고 수출 시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따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감사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기 보장 및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