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채권과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채권이 사채와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우선순위가

1.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2.비실명채권 이자

3.건설자금이자

4.업무무관 지급금이자

이렇게던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실명채권이자란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이자의 의미는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9.2.12>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채권매매시 거래인의 인적사항을 매매한 증권사에 알려 채권의 보유자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지만, 1998년 외환위기때 각종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실명채권이 발행되었는데 이것을 말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채권자불분명 사채는 말그대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않은 모든 채권을 통틀어 말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개인 대여금을 말하는 것이고, 비실명채권/증권은 기업이나 사업자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둘다 같은 의미이고 채권자가 개인이냐 사업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